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그 이후의 투쟁은 어떻게?

뜨거운 열기로 전개되었던 낙태죄 폐지 운동은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투쟁의 최종 목적지일 수는 없다. 지난 몇 년간 거리에서, 광장에서 울려퍼진 목소리는 지금까지 인구정책으로 일관해온 성과 재생산 영역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외쳤다. 국가는 개인의 성과 재생산을 통제하고 억압해선 안 되고, 오히려 개인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의식이 낙태죄 조문 하나의 개정에 그치지 않게 하려면 우리의 투쟁은 어떻게 이어져야 할까.

일단 있는 것들 탈탈 털어 먹어보자!

이 모임은 기존 법과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법이나 정책을 통한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의 보장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보다 풍성한 사회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기획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성과 재생산 영역을 규율하는 현행 법조문, 판례, 결정문과 그에 대한 논평 등을 직접 읽고 다룬다. 하지만 그런 법과 정책의 논리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성격의 법과 정책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맞서거나 활용할 지점들을 탐색하고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재구성해나가는 작업의 일환으로 삼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찰떡!

법에 대한 사전 배경지식이 없다고 주저할 필요는 없다. ‘검은 시위’에 참여했던 경험을 보다 전문적인 방식으로 갈고 닦고 싶은 사람들,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 싶었던 사람들, 법과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에 관심 많은 페미니스트들, 법률을 공부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데 법의 남성중심성을 마주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사람들 모두에게 열려있다.